정기국회가 오늘(1일) 개회식을 갖고 1백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개헌을 통한 국가 체제 정비와 국회내 법질서 존중, 민생과 서민을 위한 현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세 가지 과제로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인 국회 모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헌재의 최종판단이 나올때까지는 이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난 달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개회사 낭독 때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뒤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국정감사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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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린벨트 내에 들어서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가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과 비슷하게 책정돼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대형과 함께 지어지는 중소형 아파트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의 경우 현재 조성원가의 110%인 중소형 택지 가격을 높여 분양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세차익이 과도할 경우, 인근 시세의 80%와 실제 분양가 차액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사도록 하는 '채권 입찰제'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으로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과 달리 5년 의무 거주기간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85제곱미터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이미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있어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3년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민영 주택 12만 6천 가구의 일부를 중소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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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입시학원에 유출한 혐의로 서울 모 사립고교 교사 44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BS 방송국 외주 PD 44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시험 전날 교육청에서 배달된 문제지를 모 학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외주 PD 윤 씨는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리 입수한 문제지 파일을 시험 전날 언어학원을 운영하는 조카 김모 씨에게 건네는 등 6차례에 걸쳐 문제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문제지를 유출했지만 형사처벌을 면한 경기도 사립고교 교사 4명과 문제지 인쇄소 4곳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비리 사실을 통보하고, 유출한 문제지로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거나 배포하려한 혐의로 학원 원장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형 온라인 입시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인기가수 마돈나가 유대 신비주의에 심취해 이름까지 바꾸고 이스라엘 공연에 나섰습니다.
케이블카 줄타기에 도전한 아슬아슬한 장면도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수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오후에 구름이 많을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21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4도~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