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우선 정부는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전 예약제' 분양방식을 다음달 중 실시합니다.

사전 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서초 우면과 강남 세곡 등 4개 시범 지구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 가운데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됩니다.

이들 4개 시범지구는 8,056㎡, 총 6만 호 규모로 조성됩니다.

그동안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 지원 보육료 지원 방식은 9월부터 부모가 아이 사랑 카드로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는 카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달 26일부터 벌금 미납자는 유치장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 항공기 제도가 9월 10일부터 도입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 통신시설 설치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