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30일 기업들의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인세 인하 카드를 2년 유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여당 정책책임자의 발언에 담긴 진의를 분석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경제단체들은 "투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투자 부진의 직접 책임이 재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인하 유예 검토의 재고를 요청했다.
대표적인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은 '법인세를 내려준다는데 왜 투자를 늘리지 않느냐'고 하지만 투자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유수기업들이 대거 감원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총고용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R&D) 투자도 예년 수준만큼 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기업들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법인세 인하 계획을 철회하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어려움을 강조하며 예정대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주요 기업들은 여당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도 구체적인 견해 표명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섣불리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는 정치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LG 등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온 기업들은 여당의 법인세 인하 2년 유예 검토 발언에 대해 "투자는 시장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자업계는 올해 말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에 이어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라는 이중 태풍을 만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마저 유보된다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려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그룹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여부는 기업으로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작년보다 투자를 더 확대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현대·기아차그룹은 2013년까지 친환경 차량 개발 등 녹색성장 분야에 4조1천억원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와 GS 등 여타 주요 그룹들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당혹 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가 유예된다면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