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26~28일 준(準) 당국회담인 적십자회담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당국간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남과 북은 1년6개월간 지속된 사실상의 대화 단절기를 벗어나 당국 대화의 문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합의서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앞으로 당국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는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최근 태도 변화에도 불구, 근본문제인 북핵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북간 협력 역시 속도를 내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이 당국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재는 적지 않다. 우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10~17일 방북해 북측과 합의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놓고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관련, 당국간 협의를 하자는 북측 제안이 있을 경우 정부는 기존 입장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 정부는 작년 7월 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 총격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및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당국간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개성관광 재개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에 대한 '묻지마 억류'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문제를 북측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대화 자체는 이뤄지더라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의 '전제조건' 해결과 관련된 논의의 성패는 역시 북핵 문제의 진전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만약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 물밑대화와 중국의 중재 노력 속에 북핵 문제에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경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북한이 대화에 적극성을 보인들 우리가 호응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게 정부의 대체적인 기류다. 북한에 현금이 직접 들어가는 금강산.개성관광은 이번 적십자회담 의제였던 이산상봉 등의 인도주의 현안과 차원이 다르다는게 당국의 인식인 것이다.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등을 포함한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를 놓고도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 역시 상당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기에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개별 현안 협의의 틀을 넘어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고위급 당국간 회담도 핵문제 진전과 그에 따른 유관국들과의 입장 조율 등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는게 당국의 대체적인 기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