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주변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 주택 20만 가구를 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수요 때문에 치솟는 집값을 어느정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그린벨트 내에 짓는 보금자리 주택을 20만 가구 더 늘려 모두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에 20만 가구, 도심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8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60만 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20만 가구 늘어납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에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서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되고, 5년 거주의무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 집을 갖지 못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보금자리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청약 제도도 도입됩니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기혼자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한만희/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일반 청약, 일반 순위에 따라서 공급하게 되면은 적어도 7년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생애 최초 청약저축제도를 활용을 하면 2내지 6년정도 가입한 사람들도 역시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보금자리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 청약자에게는 분양가의 5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5.2%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융자 혜택도 주어집니다.
보금자리 주택 가운데 5만 가구가 생애 최초 청약자에게 공급됩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