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보금자리 주택 취지는 좋습니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토지 보상 문제가 벽에 부딛힐 것이고, 투기와 난개발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금자리 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지곡마을.
토지보상 협의도 없이 정부가 건설계획부터 발표했다며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김영군/세곡동 주민 : 수십년동안 그린벨트에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다가 땅값 이런 거까지도 이렇게 충분한 보상을 안해주고 하려고 하니깐 분노하는거죠.]
예정지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토지보상 문제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입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싸게 빨리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그린벨트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와 땅 투기도 문제입니다.
과천 하남 등 보금자리 주택 추가 지정 예상지역에는 벌써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불법거래하는 행위도 예상됩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싼값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세차익의 환수문제가 결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대한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요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획을 6년이나 앞당겨 싸게 지으면서 주변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주거품질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