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대규모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됐는지,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세제 지원도 MB 정부의 친서민 정책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특히, 이번엔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불황 속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지난 1년 새 28만 7천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할 때, 체납한 세금을 최고 5백만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활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최대 8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부터 총급여가 3천만 원이 안 되는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의 40%를,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새로 선보인 만능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액이 연 120만 원 한도 이내인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총 3조 6천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재정적자가 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터라,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도심의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당장 이 정책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20일) 저한테 묻는 분들도 "서민이라고 길가에, 철로변에 집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역사 주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역사 근처에 유휴 부지, 노는 땅을 중심으로 서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지난해 9.19 대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는 201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주변의 유휴 철도부지 10여 곳에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됩니다.
소형 공공 임대 아파트 총 2만 가구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서울 망우역 2만 4천 제곱미터가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1천1백여 가구가 건설됩니다.
사실상 토지보상비가 따로 없는 만큼 임대료는 시세보다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도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공급 물량이 2만 호에 그쳐 실제 서민 주거 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시피 지수가 상하이 증시 급등의 영향으로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4.5%나 오르면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1천240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공장 가동률 증가 등 제조업 관련 지표가 눈에 띄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이 늘어야 하는데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전국 45개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81.9%를 기록했는데요.
8개월 만에 최고치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신설법인 수는 5천5백 개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6월 말 현재 상장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7%나 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을 느끼며 돈을 쌓아 두고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방기업의 60%는 경기회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방에까지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기부양 사업에 지방 기업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