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조문을 위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22일 우리측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만나 남북간 현안을 논의한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당국간 접촉을 계기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장관과 북한 조문단의 회동 결과에 따라 북한 6자회담 복귀 등 북핵 문제와 관련된 급진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 북한 조문단의 체류 일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
남북한 접촉이 유의미한 진전을 보일 경우, 북한 조문단이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양측의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섣부른 예단을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일행 6명 등 북한 조문단은 21일 서울에 도착, 조문을 마친 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들은 홍양호 통일부 차관 등의 안내로 빈소를 방문하고 만찬장에서도 통일부 고위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해 사실상 당국간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문단은 오후 3시 50분쯤 공식 빈소인 국회에 도착했다.
이어 김 국방위원장의 조화를 헌화하고 조문했다. 또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로 이동, 김형오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일행은 이어 서울 동교동 김대중평화센터를 방문, 이희호 여사를 만나 김 국방위원장의 조의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비서는 우리 정부 당국과의 협의 문제와 관련해 홍 차관에게 "다 만나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전했다.
김 비서는 또 김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도 "민족 화합과 북남 관계 개선의 뜻을 받들어 할 일이 많다"면서 "내일까지 여기 있는데 그 사이 여러분을 만나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 등은 이후 숙소인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로 이동했으며, 김대중평화센터 측과 통일부가 마련한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
호텔에는 통일부 관계자들도 방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밤샘 물밑 접촉을 벌였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신종 플루 대확산 땐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1일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대확산으로 치료제(타미플루)가 크게 부족해지면 특허 정지 조치를 내린 뒤 국내에서 복제약을 대량 생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제약사의 특허기간이 유효한 상태에서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생산을 허용, 위급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신종 플루 사태 이후 정부 고위 당국자가 특허 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플루 치료제인 로슈의 타미플루는 특허권이 보장된 수입의약품으로 국내에서 복제약 생산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내외 특허 관련 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국이 특허정지 강제실시권을 발동, 제3자가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나로호，25일 재발사할 듯"
발사가 중지됐던 나로호가 25일이 재발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오후 2시30분 쯤부터 나로호 재발사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재발사일로 25일이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3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나로호는 19일 오후 5시로 발사가 예정됐다 발사 7분 56초를 남기고 발사가 중지됐었다.
한나라 "행정개편안 내달 반드시 처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1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정체제 개편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의 최대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100년 전 농경시대에 만든 다단계 행정구조는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로 행정의 혼선을 가져오고 심각한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도 "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처리가 늦어지면 막대한 통합비용 지원과 같은 국가의 인센티브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경찰·재정자치 등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기본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 동방신기 3명에 "소속사와 화해" 권고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법원이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재판부는 "사상 최대 팬클럽을 가진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나머지 멤버 2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합의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비공개로 조정 기일을 따로 잡겠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멤버 3명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소속사가 달라도 같이 활동하는 사례가 있는 등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