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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정부, 전세자금 대출·월세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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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셋값, 월셋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부담이 적지가 않은데 그 대책이 일단 나온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결과 서울 지역 전셋값이 29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과열 조짐이 전국으로 또 월세시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도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42만 가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기존 3조 원에서 최대 6천억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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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 월세 가운데 매달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쿠폰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 소득 179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 가운데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재정부터 투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 살림을 더 빠듯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 매수에 3포인트 오르며 1천 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하락하며 1천 240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조금 전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흘 만의 반등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날 2% 넘게 주가가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또 홈디포와 타겟 같은 주요 유통업체들이 월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82포인트 오르며 9천 2백 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5포인트 상승했고요.

S&P 500도 9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7월 주택착공실적이 예상과 달리 6월보다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의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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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렇지않아도 집값 상승 때문에 서민 가계의 걱정이 큰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시금리보다 훨씬 높게 잡아서 서민들 불만이 많다는데 고시금리라는게 원래 이런 서민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금리를 받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연 2에서 4%라는 고시금리만 믿고 은행을 찾았다가 실제 대출금리를 알고는 적잖이 당황하셨을 분들 계실 텐데요.

은행들이 이런 고시금리에 개인들의 소득과 신용상태에 따라 추가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시금리와 실제 창구금리 간에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격차가 최대 3%포인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 2%라고 해서 은행을 찾았더니 실제로는 연 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CD금리가 2% 중반에 머무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역마진을 우려한 은행들은 최근 가산금리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시금리와 창구금리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당국이 위법 소지를 검토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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