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16일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검찰 개혁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수사 방식에 어느 정도 변화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답변서에서 "이제는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등 일하는 방식을 수준 높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의 밑그림을 내놨다.
그동안 조직을 개편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왔다면 앞으로는 검찰의 핵심 기능인 수사의 패러다임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구체적 청사진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 세부적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혀 수사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폐지 논란에 휩싸인 대검 중앙수사부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존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기능면에서는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중수부 수사를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밖에 없는 중요 사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부패수사의 중추기관인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중수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사건의 수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지휘로 수사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다만 중수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접 수사권 발동은 신중히 행사하며,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일선청 특별수사부에 대한 수사지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해 중수부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동기나 선배가 사표를 내는 관행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관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풍부한 경륜을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고참 검사의 경륜을 활용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