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1일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에 따라 지난달 16일 남천강 무역회사, 이란에 소재하고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 원자력 총국, 조선 단군 무역회사 등 5개 회사를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이 이들 기업과는 별개로 금융제재 대상 기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조선혁신무역을 유엔 안보리 제재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금융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중국 단둥(丹東)에 지점을 둔 조선광선은행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는 비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다.
조선광선은행은 미국에 의해 WMD 확산 관련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에 대한 금융거래를 지원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의해 모기업인 '조선련봉총기업'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됐었다.
조선광선은행은 이번 지정으로 미국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의 기업과 개인도 앞으로 이 은행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제재를 이행하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억류 여기자 석방을 위한 방북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으로 북미관계에 새로운 화해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여기자 석방과 북핵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왔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계속 밝혀왔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상당히 알려진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이 확산활동을 얼마나 오래 계속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불법적인 것이 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단천상업은행이 2008년 이후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체했고, 이런 자금들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의 자금이체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련 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은 북한의 주요 무기수출업체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제품과 장비 수출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3일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금융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의 단천상업은행, 조선혁신무역, 조선련봉총기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오늘 조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WMD 관련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토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718 및 1874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