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12억 인도시장 열린다…CEPA 체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 인도 상공장관이 7일 서울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파에 정식 서명합니다.

세파는 상품 교역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며 FTA와 같은 성격입니다.

세파가 발효되면 우선 대 인도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등에서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인도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인 일본의 혼다와 도요타가 인도와 FTA를 체결한 태국에서 무관세로 부품을 들여오는 만큼, 인도와의 세파 체결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 과학자와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한국 체류조건도 완화되면서, 인도의 IT 전문인력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부문은 미개방 분야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과 직물 등은 민감성을 감안해 양허를 제외하거나 민감 품목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 2월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마쳤습니다.

인도는 이미 의회 승인을 거친 만큼 7일 정식 서명 뒤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협정은 발효됩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12억 인구의 인도와 협정을 체결하게 돼 선점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