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전대통령의 방북 이벤트가 몰고온 남·북·미 3국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
이번 방북의 성과를 놓고 3국 모두 '동상이몽'식의 해석과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냉정히 들여다보면 외교적 득실이 엇갈리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관측이다.
먼저 북한은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사회의 그물망식 제재로 자칫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일 처지에 있었던 북한으로서는 나름의 반전카드를 얻어냈다는 얘기다.
대외적으로는 북미 대결구도를 대화모드로 전환시키는 듯한 '이벤트 효과'를 창출해낸 게 최대 수확이다.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마치 북측이 미국과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듯한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준게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북한의 숨통을 조여오던 국제사회의 제재이행 속도와 강도가 일정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내적인 선전효과도 만만치 않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건재와 체제장악 능력을 다시금 과시하고 "조미(북미) 대결전"에서 북한의 '외교적 승리'를 선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분간 '유고설'이나 '체제붕괴설'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까지 연결됐던 여기자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실속'을 챙겼다고 평가할만 하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를 가장 극적인 형태로 연출해냄으로써 세계 1등국가로서의 위상과 철학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미국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채찍'의 효과를 스스로 희석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핵포기를 확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재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킨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국제사회 제재 이행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수반된다.
6자회담 당사국들간의 공동보조를 강조해온 미국으로서는 '나홀로 행보'에 대한 주변국들의 따가운 시선 역시 곤혹스런 대목이다. "불량국가의 잘못된 행동에 굴복했다"는 미국내 대북 강경파들의 비난도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당장의 손익계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외교적 이벤트가 여기자 석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어왔고, 한·미간에도 긴밀한 공조전선을 구축해왔다는게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미 양국간 대화국면이 추진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또다시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는 비판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당장 억류 129일째를 맞은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때 단순한 손익계산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중장기적 흐름을 감안할 때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