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이참(55) 씨가 29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면서 외국인의 공직 진출이 본격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사항을 다루는 업무 외에는 공직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자의 고위직 임명 가능성도 열려 첫 사례가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기관 사장에 외국 출신이 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면서 "이는 귀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의 공직진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관광공사 사장 임명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와 '실용주의'가 결합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전문성 있는 외국인의 공직 임용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데다 실제 정부기구의 고문 등에 외국인을 위촉한 사례도 있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공무원)법을 바꿔놓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히는 등 수차례 외국인의 공직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영국인인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엘든 위원장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으로 위촉했었다.
그러나 당장 외국인이 이 씨와 같이 고위직에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 데이터베이스(DB)에는 외국 국적자가 단 한명도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서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고, 여전히 '벽'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추가 사례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인이라도 능력있는 인물을 두루두루 찾는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각 분야에서 뛰어날 활약을 펼치는 외국인이 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으로 이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