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세부과제 추진일정 인감증
명
요구
감
축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법 개정 ’09하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10상반기 인감증명 존치사무의 경우에도당사자 방
문 및 공증
시인감증명 제출의무 폐지 ∼’10상반
기 감축 추진상황 점검·관리 ～’10상반
기 인감증
명
대체방
안
구체화
및 단
계
적 이
행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도입방안 강구
및 입법화 '09하반기
(입법
화 '10) 공증제 저변 확대방안 마련 ～'10상반기 등록세 온라인납부대상 확대 '09하반기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10 신분증에 서명 등재(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11∼ 통합민원SMS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 ∼'11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및 민원절차 개선 ～'10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0 제도개
편
홍보 안내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안내,
담당공무원
교육 등 '09하반기～

(자료 :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