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새만금 종합개발

정부가 새만금을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산업과 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은 원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지조성이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상업적인 개발로의 변경은 당초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않습니다.

더우기 그동안 방조제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주장에 식량자원 확보 명분으로 대응해온 정부가 이제 와서 농지확보를 부수사업으로 축소한 것은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은 무엇보다도 수질개선이 우선돼야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만금의 수질을 농업용수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22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막상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지난 20년 동안 숱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순수한 국가경제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돼고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