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하는 교과목 수가 최대 5과목 줄어든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24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공개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초등학교는 10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에서 7과목으로, 중·고교는 11∼13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 교양교과 1∼3개)에서 8과목으로 줄어든다.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는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을 통합해 7개(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개편된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은 학기마다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고교 교육과정도 현행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에서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예체능(체육 예술), 선택(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 4개 영역으로 재편성된다.
국민공통 기본교과 기간은 현행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단축된다.
이 경우 고교에서는 영역별로 최소 수업시수만 이수하면 나머지 교과목은 학교와 학생이 선택해서 편성·학습할 수 있게 된다.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문회의의 구상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편안을 다시 만든 뒤 12월에 확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과외로 대학가는 시대 끝낼 것"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특정지역, 특정도시에서 과외받고 성적좋은 사람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인정받는 시대는 마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산어촌 기숙형 고교로 지정된 충북 괴산고를 방문,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제는 과외를 안 받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또 대학(입시제도)도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쌍용차 노사교섭 36일만에 재개
공장 점거와 직장폐쇄로 맞서던 쌍용자동차 노사가 25일 당사자 교섭을 갖는다.
노사 양측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19일 2차 노사 교섭이 결렬된 지 36일 만이다.
한나라당 원유철, 민주당 정장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송명호 평택시장, 류재완 쌍용차 상무, 정갑득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등은 24일 평택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노사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25일 노사 교섭에는 사측에서 이유일 박영태 법정관리인이, 노조에서는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과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각각 참석한다.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노사정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국회의원 3명과 평택시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
이로써 파국으로 치닫던 쌍용차 파업사태는 '평화적 타결'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갖게 됐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노동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점거농성 중인 쌍용차 노조원 가운데 자진 퇴거하는 일반 참가자는 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권력 투입 시기는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기적' 울렸다
24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과 강서 지역을 연결하는 '골드노선' 지하철 9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
9호선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22만 9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근시간대엔 시간당 약 1만 8000명이 이용했다.
가양역에서 시간당 7316명이 탑승해 가장 많이 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승 인원은 고속터미널역이 2만 1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 의원직 사퇴 도미노
정세균 대표 등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사퇴 수리권을 쥔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실제 대규모 의석 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야권의 탈여의도 정치 행보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법의 강행처리에 제1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실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 국회 대표실과 의원회관에서 철수해 다음주부터 영등포 중앙당사로 출근하기로 했다.
당 언론악법저지특위 위원장인 4선의 천정배 의원 역시 국회 회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천 의원은 전날 사퇴서를 제출한 최문순 의원과 마찬가지로 아예 의원실을 비우고 보좌진의 면직서도 일괄제출키로 했다.
소속 의원 84명 중 이강래 원내대표 등 나머지 80명 안팎의 의원들도 사퇴서를 작성, 정 대표에게 일괄제출하고 처리를 일임했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법상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의결, 비회기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 실제 사퇴가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