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미디어법 담판이 21일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협상을 갖고 막판 절충에 나선 것.
특히 한나라당이 '21일 저녁'을 '데드 라인'으로 설정한 만큼 끝장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극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여전히 현격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벌써부터 "상대당이 협상 의지가 없다"며 책임전가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 등을 수용, 양보안을 계속 내놓고 있고 민주당도 일정부분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미디어법 협상의 쟁점은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입 허용여부 ▲종합편성채널에의 진입장벽 및 지분율 수준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한 사전.사후 규제책 등이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전날 협상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전격 공개했다. 수정안에 대한 여론몰이이자 민주당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
협상 불발에 대비,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을 한 단계 더 밟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표가 강행처리 입장에 반대, 당내 파열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제안 등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공개함으로써 당내 결집력 강화를 의도한 것이다.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소유.경영 2012년까지 유보, 종합편성채널 지분율의 하향 조정, 경영자료 투명공개, 구독률을 기초로 한 신문의 방송진입 사전규제 등이 한나라당의 수정안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소개하며 "한나라당이 지상파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한 사후 규제 관련 협상안도 진심을 살려서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이 협상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선택의 순간에 왔다. 오늘 밤까지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오늘 이후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속 의원들도 원내지도부에 힘을 보탰다.
비공개 의총에서 국회 문방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쉬운 시대는 지났다"며 "이번에는 표결에 의한 처리를 보여줘야 하며 야당이 표결행위를 막는 것은 내란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본회의장 비상대기를 유지하는 동시에 표결처리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인원 점검에 착수했다.
또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열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표결처리에 대비, 수정안에 대한 당론 결집 차원에서다.
당내에서는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진입 불허' 논란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정병국 의원은 "당 일각에서 지상파에 한해 대기업.신문이 진출하는 것을 빼자는 기류도 있다"며 "이는 방송3사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자는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전날 협상에서 제안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소유.경영 3년 유보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그 원칙에는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양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의 핵심은 결국 특정 언론사의 방송 진출 여부"라며 "우리는 100보를 양보, 진전된 안을 만들고 큰 결단을 해서 협상장에 나갔으나 한나라당은 검은 의도와 기본적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협상 결렬을 기정사실화하고,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협상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해 당초 비공개키로 한 협상과정을 공개했다는 관측에서다.
이 원내대표과 전병헌 의원은 담판에 앞서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나 종합편성채널에 진입할 수 있는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기존의 10%에서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양보안 외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협상 실패에 대비, 재야세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열을 정비했다.
정세균 대표가 사흘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4박5일 간의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여권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D-데이'로 예상되고 있는 24일에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식 중인 정 대표를 방문, "언론악법은 대표적인 'MB 악법'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