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현재의 미디어법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성공하더라도 안정적인 미디어법 표결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법의 본회의 통과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4명으로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선 최소 148명 출석과 75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16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똘똘 뭉친다면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박근혜 변수'다.
한나라당이 단독처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친박계가 반대하면 우선 의결정족수부터 채워질지 의문이다. 친박계 의원이 50-60명 선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불참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148명 이상의 의결정족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된다.
또 의결정족수를 채우더라도 친박계가 반대표를 던지면 미디어법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 전체의원은 169명으로 법안통과를 위해선 85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친이계는 80-90명, 친박계는 50-60명 선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친박계가 반대하고, 중립지대 의원들의 반대표 동참, 친이계 이탈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친박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안정적인 미디어법 표결처리가 어렵다.
하지만 40-50명 선에 이르는 중립지대 의원들이 미디어법 찬성쪽으로 확실히 기울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미디어법을 손털고 가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친박이 모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중립지대 의원들이 미디어법 찬성으로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미디어법은 친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손잡고 표결처리를 시도하는 경우다. 물론 친박계가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다는 전제를 깔고서다.
현재 정당별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69, 민주당 84, 자유선진당 18, 민주노동당 5, 친박연대 5, 창조한국당 3, 진보신당 1, 무소속 9명이다.
이 경우 계산가능한 미디어법 최대 찬성표는 한나라당 친이계와 자유선진당을 합쳐 100-110표 가량으로 한나라당 단독처리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반면 반대표는 한나라당 친박계,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대략 70-80표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친이계와 중립지대 의원들이 반대 내지 표결 불참에 동참하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친박계가 찬성하지 않는 미디어법 표결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자유선진당이 완벽하게 찬성표를 던진다는 보장도 없다. 친박계가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는 표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자유선진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과 공조가 아닌 친이계와 손을 잡는 모양새가 된다.
이 때문에 선진당의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선진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나라당 중립지대 의원들의 표심이 확연히 찬성쪽으로 기울면 미디어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 친이계와 중립지대 의원들이 표결에 찬성하면 친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덜고 한나라당과 손잡을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