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민 끝에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를 부활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서민의 부담가중, 이중과세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야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제한적 도입가닥 배경은
정부는 당초 월세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월세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세를 물고 있고, 전세는 2002년부터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소득세 검토방침이 알려진 이후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대소득세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돼 서민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이었다.
또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가 상승률이 0.75%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보유주택수로 3주택 이상자,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입금한 집주인의 경우 이자소득세 외에 임대소득세까지 내야 해 위헌인 이중과세가 된다는 비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전세보증금의 50~60%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해가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내달 종합적 세제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치권, 법안처리 험로 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한적 도입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결과라는 긍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당내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전세 임대소득세는 서민정책과 무관해 월세와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도 "전세로 집을 수십, 수백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월세는 소득이지만 전세는 결국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도 과세해야 한다는 말인데, 조세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보법안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세 임대소득세는 물론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주세.담배세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결국 부자감세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세수 부족분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정책"이라며 "내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인세 인하계획을 유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