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권력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9차 헌법을 22년만에 개정해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권력독점의 폐단을 막자는 것.

이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각계 각층의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탈 정망이다.

개헌론의 핵심에는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권력분산'이 자리잡고 있다.

여야 모두 현행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개헌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꼭 해야하는지, 개헌한다면 어떻게 권력구조를 바꿀 것인지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출연자]

강지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진(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