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시국선언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에 이어 또 선언에 서명한 교원을 가중처벌하기로 하는 등 한층 수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혀 또다시 충돌이 우려된다.
교과부는 17일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나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1, 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의 숫자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 1만7천여명 가운데 주동자 88명을 중징계 및 검찰 고발하고 나머지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 교육청을 통해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다음달 3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교사들은 시국선언 활동을 자제하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예정대로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에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및 검찰 고발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차 시국선언을 결정했으며 이달 16일까지 교사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정부가 징계와 고발, 연행, 압수수색, 소환조사라는 초강경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위한 교사'가 아닌 `정권을 위한 교사'로 살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