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소득·법인세 인하 계획대로 갈 것"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인하를 유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4건이 제출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감세 유보를 공식입장으로 내세우고,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감세 방침 철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방침은 정부 세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세금을 낮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국민부담도 덜어줘 소비 진작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대로 세율이 인하되면, 1,200만 원 초과에서 8,800만 원 이하 사이의 중간 2개 구간은 올해 1% 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 포인트가 낮아집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천800만 원 초과구간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2% 포인트 인하됩니다.

법인세는 2억 원 이하인 경우 올해 이미 2% 포인트 낮아졌고, 2억 원 초과의 경우 내년에 2% 포인트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세출예산이 결정돼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감세 유예 주장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