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지원 안 하면 인권침해(?)

성전환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캐나다 앨버타 주민 수십명이 지난 4월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1인당 8만달러(한화 약  9천만원) 까지 소요되는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주정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캐나다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캘거리 거주자 조르덴 프레스콧(31) 씨를 비롯, 최소한 30명 이상의 주민이 주정부를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해 인권위로부터 이미 접수 통지를 받거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은 주정부가 성전환수술비 지원 중단을 발표하는 시점에 이미 수술비 지원을 신청해 놓은 사람들에 한해선 종전처럼 수술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정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현행 의료 체계 하에서 성전환 수술비 부담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사실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정부는 1998년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지원 중단을 발표하는 시점에 성전환 수술 대상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수술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벤쿠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