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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새 총장 덕목은 신뢰와 청렴"

"죽으나사나 공명정대해야"…중수부 폐지 반대, 특별수사 패러다임과 인사시스템 개선도 제언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신임 검찰총장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조직원들의 신뢰와 높은 청렴성을 꼽았다.

또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총장이 가져야 할 덕목의 기본이라고 했다.

송 전 총장은 검찰 총수로서는 유일하게 인터넷 팬클럽을 가졌던 인물이다. 참여정부 시절 2년간(2003∼2005년) 총장을 지내면서 '성역없는 수사'로 온 국민의 인기를 한몸에 얻어 '송짱'이란 애칭까지 얻은 바 있다.

송 전 총장은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총장이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조직원의 신뢰가 없다면 오해를 살까 두려워 주저할 수 있다"며 "후배들이 믿고 따르도록 하려면 평소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비리사건은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총장과 검찰 고위간부는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성관 후보자가 사퇴한 현 상황과 관련, 그는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관청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검찰이 최대 위기상황에 봉착한 데 대해서는 "죽으나 사나 공명정대하면 된다. 좌고우면 말고, 앞만 보고 수사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검찰이 과잉ㆍ표적수사 비판과 함께 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폭행치사 사건 등 과거 검찰 스스로 만들었던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수사에)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의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그 정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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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수사는 타이밍인데 너무 늦었다. 품격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무능한 검찰을 더 미워한다"며 친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의 상당 부분은 서거에 따른 충격 탓이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시간만 흐르길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 검찰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라 숙명적으로 사랑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송 전 총장의 생각이다.

총장 재직시 대검 중수부 폐지론에 "내 목을 먼저 쳐라"며 온몸으로 맞섰던 그는 총장을 그만두고 검찰 조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건만 대검 중수부 폐지나 상설특검제에 대한 철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수가 직접 지휘하는 중수부 수사에 비해 유력한 검찰총장 승진 후보자의 한 명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특수부 수사는 외풍에 흔들릴 여지가 훨씬 많다는 논리다.

그는 "중수부는 검찰 조직 면에서나, 수사 효율성 면에서나 필요하다"며 중수부 폐지 불가론을 거듭 내세웠다.

그러면서 "수사는 항상 '준비와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 상시로 필요하다.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면 특검이 수사할 사건이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비해 인력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제도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때 신뢰는 회복된다. 모든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하지만 이는 기본점수일 뿐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

송 전 총장은 구체적인 검찰쇄신 방안으로 특별수사의 패러다임과 보도 관행의 변화, 인사시스템 개선을 제언했다.

아직도 특수부 검사들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수사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하고 압수수색도 더 신중해야 하며, 마치 진범인 것처럼 수사상황을 보도하는 관행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검찰 인사에 총장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기록에 남겨 법무장관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부장검사 이하는 일률적으로 1∼2년마다 인사를 하지 말고 능력과 적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도 고치자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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