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사는 정민아 씨는 얼마 전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민아 씨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마치고 강남 구청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했는데요.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은 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정민아/서울 압구정동 : 원래는 100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500만 원 받아서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좋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많이 받는 거 같고….]
서울 강남구는 이달 초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지역 주민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 넷째를 낳으면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출산 지원금을 100만 원 이내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 강남구와 성북구에서 셋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받게 되는 출산 지원금은 2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지원금이 적은 자치구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OO구청 관계자 : 인터넷 전화 민원이 많아 들어오고요. '출산율도 구별로 다르고 재정 자립도도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출산 지원금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별도의 금액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산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예산과 계획에 맞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적은 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산지원금이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출산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거나 금액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비록 예산은 기초 자치 단체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인구 이동의 문제도 막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출산지원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통제 없이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의 목적은 커녕 예산 낭비와 지역 간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