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로 조문정국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민주당이 전격 등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정치 쟁점화 하려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야당과 공조해 최근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서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대법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현재 99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에는 민주당은 의원 84명에다 민주노동당과 친박연대가 5명씩 보탰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무소속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발의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말부터 신 대법관 탄핵을 추진해왔지만 조문정국에다 미디어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바람에 이를 미뤄왔다.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발의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5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정상화에 맞춰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신영철 대법관 이슈'가 시일이 지나면서 상당부분 희석된 데다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이기 때문에 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는 어렵지만 발의를 통해 사법권 독립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줄 수 있다"며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