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법치',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가 난무한다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과 진보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등 '법치'를 정권유지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법치 확립'을 둘러싼 논란과 성숙한 법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여.야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해본다.

[출연자]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