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 색깔들로 흰 종이를 물들여가는 김부영 할머니.
이 순간만큼은 불편한 몸 걱정도, 마음을 짓누르던 고민도 다 날아갑니다.
[김부영/70세 : 다 재밌지 운동이 되니까. 누르고 그러니까 팔에 힘이 생기고 좋지.]
30대 중반부터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척추질환, 당뇨병 등으로 고생해온 김 할머니는 지난해 9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이 시설에 입소했는데요.
운동능력과 혈당치, 정서적인 면에서 상태가 크게 좋아져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체 비용의 15~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등급과 상황에 맞게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자택에서 수발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24만 명을 대상으로 등급 재판정을 시행한 결과, 상태가 좋아져 등급이 하향된 사람이 약 20%로 장기요양보험이 상태의 호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513만 여 명 중 혜택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15%가 넘지만 혜택을 받는 노인은 5% 정도에 그치는데다 6만여 명의 노인들은 금전적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지역간, 시설간 불균형이 심각해 대상자들이 고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도시지역이나 이런데는 인력이 많이 모이는데 또 시설도 많이 모이는데 시골이나 이런데는 시설도 없고 인력도 없다든지..]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우선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50% 낮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종희/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실장 : 내년 7월에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4등급까지 확대가 되구요.]
또한 현재 1, 2 등급만 생활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3등급까지 입소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만큼 보다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