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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장 용퇴로 위기의 검찰 안정될까

"외부 공격 빌미 제거" vs "검찰책임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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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이 7일 전격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부닥친 검찰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책임론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인물이 검찰을 떠남으로써 외부 공격의 명분이 크게 희석됐다는 평가와 함께 한동안 잠잠하던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단 이 중수부장의 사표는 새 검찰총장 내정을 계기로 인적 쇄신을 비롯한 대대적 검찰 개혁이 예고된 와중에 조직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음주 초 천성관 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나면 곧바로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ㆍ전보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 중수부장의 `새 보직'이 인사 프레임을 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수부장은 고검장급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14기이고 같은 기수 내에서 선두주자여서 `박연차게이트'를 탈 없이 마무리했다면 승진 1순위라는데 이견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의 거취가 검찰책임론과 맞물려 딜레마가 된 형편이다.

그가 고검장 승진 인사에서 빠지면 `박연차게이트' 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승진하더라도 일부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 중수부장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임 후 자신의 거취를 놓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오는 13일 예정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의 개혁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는 점이 이 중수부장이 검찰을 떠나는 쪽으로 결심하도록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중수부장이 결국 옷을 벗으면서 검찰책임론의 핵심고리가 빠졌다는 점에서 조직 안팎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위기에 처한 검찰이 재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하지만, 임채진 전 검찰총장에 이어 중수부장마저 도중 낙마한 것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졌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면서 검찰책임론을 재점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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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게이트' 수사 지휘부의 잇따른 사퇴가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가오는 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검 중수부의 역할 조정과 관련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의 구상이 공식화될 예정이어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중수부 역할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도 관심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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