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규모가 투자액의 35%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공장입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일반기업의 경우 기존의 3~6% 수준에서 25%까지 끌어올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25%에서 35%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도 20%에서 30% 수준까지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돕기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이 참여해 올해만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투자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돌아선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에는 23.5%나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기존의 4.3% 수준에서 0.3%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각종 세제지원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막기 위한 '포이즌 필' 제도 도입과 공장입지 제한 완화 등의 57개 과제를 하반기에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