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에 기습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연 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민주당은 상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던 중 위원장석에 앉아 "오늘 1시간 30분 동안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다"며 "국회법에 의거해 (직접) 사회를 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법 등 147건을 상정한다"면서 환노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일괄상정한 뒤 개회 3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추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회를 거부하거나 진행을 기피한 적이 없어 사회권이 넘어간 적이 없다"며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신용등급(A2)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한국은 올해나 내년에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금융과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선제적 개입으로 급속한 경기하락을 막았다"고 말했다.
다만 번 부사장은 "한국에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나온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인공 비 내렸다
기상청이 지난 3월말 국내 처음으로 '인공비'를 뿌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청은 지난 3월30일 강원 용평스키장과 태백시 광동댐을 목표 지역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인공증설(증우) 비행실험을 한 결과, 인공눈 0.3㎝와 인공비 0.5㎜가 각각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태백 광동댐에 인공비가 내린 시간은 20분 정도였고 인공눈은 용평스키장에 1시간 동안 흩뿌렸다.
기상청은 지난해 같은 실험에서 '인공눈'을 검증한 데 이어 눈이 비로 변하는 실험 결과까지 얻어냄으로써 과학적 재현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공주도로 전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공사·정비업체 중심에서 구청·공공기관 중심으로 바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민간에 맡겨 두지 않고 구청과 SH공사가 개입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서울시에 제안한 것이다.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추진위가 설립된 뒤에는 추진위가 설계자를, 조합이 설립된 뒤에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이나 공사가 관리한다.
서울시는 484개 재개발·재건축 예정 구역 중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329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가 뒤엉킨 먹이사슬 구조를 끊을 수 있게 돼 사업비의 거품을 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여금 이자와 예비비·공사비 등을 줄일 수 있어 99㎡ 아파트 기준으로 사업비가 19% 줄고, 분양원가는 1억원가량 떨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유엔 "온두라스 쿠데타 무효"
유엔이 쿠데타 무효를 선언하고 미주기구가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을 사흘 안에 복귀시키라"고 촉구하는 등 온두라스 쿠데타 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셀라야 대통령이 온두라스로 돌아올 경우 체포하겠다고 공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세 미구엘 인술사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1일 쿠데타 세력에 셀라야 대통령을 사흘 안에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달 30일 온두라스 쿠데타를 비난하고 셀라야 대통령을 조건 없이 권좌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쿠데타로 국외 추방된 셀라야는 2일 귀국하려던 계획을 일단 연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아파트 선호도, 소형 늘고 중대형 줄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제위기로 예금, 펀드, 주식 등 소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줄인 가구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주택형 선호도는 경제위기 여파로 중대형은 떨어진 반면 중소형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와 한국갤럽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3명을 대상으로 '2009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현안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하락 후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처분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7%가 '일부를 처분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처분한 자산은 '예금'이 38.1%로 가장 많았고, 보험(25.7%), 펀드(19.8%), 주식(8.5%)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은 3년 전에 비해 99㎡ 이하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신규 아파트 분양받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양 희망 주택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9.3%가 99㎡ 이하 소형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06년 하반기 조사에서 15%가 선호한 것에 비해 4.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에 비해 132㎡ 이상 대형은 3년 전 20.7%에서 올해는 16.6%로 4.1%포인트 줄어들어 경제위기로 투자금이 낮은 소형 선호 현상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겨레신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내년 6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 55명이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부영·박찬종 전 의원 등 각계 인사 20여명은 1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현재 정당공천제는 온갖 공천 비리와 정치 부패의 온상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각 정당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페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언에는 고건·이수성·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영숙 전 여성재단 이사장, 윤여준 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국일보] 대운하 사업 미끼 부동산 사기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을 미끼로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충주지역 땅을 싸게 사들인 뒤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기획부동산 업자 29명을 적발, 대표 박모(38)씨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충주시 호암동, 수안보 일대의 임야 65만㎡를 44억 3,000만원(3.3㎡당 2만 2,400원)에 매입한 뒤 735명에게 매입가의 6배인 270억원(3.3㎡당 13만 7,000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미국 쇠고기 수입 1년… 불신 여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이 재개된 지 1년째로 접어들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2억 4000만원에 이르던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액은 올 1월 66억6000만원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하강 곡선을 그으며 6월에는 20억 4000만원으로까지 떨어졌다.
[국민일보] 감사원,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경고
감사원이 지난 4월 말부터 50일동안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기관들이 노사간 불합리한 단체교섭과 이면합의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감사실장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노조와 직원들이 특혜나 편법적인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A기관은 법정휴가 외 체력단련 등 명목으로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미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가까운 171일에 달했다.
B기관은 노조의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 없는 노조간부 수당(1인당 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2호봉 올릴 수 있는 기관규정을 무시한 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5∼8호봉을 올려 줬다.
퇴직예정자의 해외 연수를 실시해온 D기관은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퇴직예정자들에게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 400만원 어치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금속노조, 쌍용차 공장 진입 못해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1일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350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정리해고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정 간 직접 교섭 등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오후 7시경 대부분 해산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51개 중대 5000여 명을 투입해 외부인의 공장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조선일보] 133층 상암 DMC에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단지에 세워지는 133층짜리 랜드마크 빌딩에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수족관)이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세계적인 아쿠아리움 전문기업인 미국 'ATM'과 'DMC랜드마크빌딩 아쿠아리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ATM은 앞으로 5년간 약 1억달러를 투자해 연면적 1만㎡, 수조용량 8000~1만㎥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만들 계획이다.
이 수조용량은 코엑스 아쿠아리움·부산 아쿠아리움·63씨월드 세 군데의 수조용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
덧말
정부와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네요.
서울고등법원 이종광(41.사시36회) 판사는 1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올려 "사이버상의 표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언론과 개인의 자기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관심사에 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수사가 시작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바꾸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는 "정치인과 같이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알 수 있는 적은 범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