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과 관련, "경기회복이 외환위기 때와 달리 완만히 진행될 것 같다"며 "이 경우 서민층 부담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국장들과의 일문일답.
--마이크로 크레디트 재원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해달라.
▲(금융위 김광수 국장) 현재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금융위,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곳에 모아 전반적인 체계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나갈 것이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전체 규모는 확정해 나갈 것이지만 아직 정확한 숫자는 없다.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휴먼예금 외에 기부금이나 정부 출연금까지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재원에 포함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전국적인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김광수 국장) 복지부는 전국에 자활공동체라는 사업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신협, 농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200~300개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묶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광수 국장) 중복.편중 가능성을 제거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자활 사업자들에게 창업 컨설팅, 멘토링 사업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호금융기관이 발달해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대형은행에 비해 자기 지역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면 무담보로 신용대출할 기반이 넓어진다.
--대중소 유통업체 간 조정을 위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영세 유통업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중소기업청 이의준 국장) 최근 SSM 등 대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속도조절 내지는 진입 제한방안으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간 합의를 유도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그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사업조정심의회가 더욱 강화된 협의를 요구하게 된다. 만약 대기업이 조정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유예.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형유통업소 간에도 진출한 속도나 그 폭에 따라 차이가 많다. 지자체에 사업조정 권한을 주면 지금보다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법적으로 대형유통업체 진출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가.
▲(지식경제부 유통과장) 현재 국회에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8개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국내법에 위배돼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대규모 마트나 직영점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만들어 입법조치할 예정이다.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노형욱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기획관) 현재는 부모가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하면 실제 돈은 보육시설에 지급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부당수령이나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면 그런 부분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고 부모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한편 행정상 벌거로운 절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발표한 대책에 소요될 2조원의 예산은 이미 반영돼 있나.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추가경정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