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30일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초읽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며칠째 심야협상까지 벌였지만 '시행 유예' 기간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규모에 대한 간극은 줄이지 못하고 있다.
29일에는 '5인 연석회의'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여기서도 노정간 의견차도 줄이지 못했다. 결국 노동계가 연석회의에 불참하면서 타결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극적 타결 가능성의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2년 시행유예'를 고수하고 있지만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1년6개월 유예'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나라당은 29일 협상 결렬에 대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여야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데드라인에 걸린 이날 협상을 재개했다. 각 당 간사는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물밑 대화를 계속하고, 지도부에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조율에 나섰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협상 난항의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은 채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마저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못하면 엄청난 국민의 심판과 분노에 직면하고 모든 불행을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업의 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기업주 입장에서 봤다"며 "6개월 정도 법 시행 준비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생기는 정치적 파장과 피해는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