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2010년대에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2011년~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전망하면서 한국의 경우 평균 4.9%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 및 연구기관들이 현재 잠재성장률로 평가한 4% 내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한국이 신성장 동력과 건전한 펀더멘텔을 바탕으로 약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OECD의 판단이 반영돼 있다.
◇ 한국 경제 올해 기점 'V'자 반등
OECD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V'자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 즉 한국은 2010년대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다시 이어간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로 평균 4~5%대를 유지했으나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몰아닥치면서 2.2%까지 떨어졌다.
OECD 예측에 따르면 올해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까지 곤두박질 친 뒤 내년에 3.5%로 급속한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평균 4.9% 성장률로 완벽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 내외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대 성장이 평균 4.9%에 달한다는 점으로, 이는 그만큼 OECD의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반영돼 있다.
이는 한국이 금융 위기 탈출 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려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비스 산업 육성 의지, 탄탄한 제조업과 우수한 인적 자원에 대한 높은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한 뒤 IT로 세계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OECD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물가 상승과 고금리는 아킬레스건
과거부터 한국의 물가 상승세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어서 서민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왔다. OECD는 이같은 추세가 2010년대에도 이어져 소비자 물가가 2010년 2.0%에서 2017년 3.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중기적으로 2% 중반대에 묶겠다는 정부의 목표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2017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멕시코(3.2%)에 이어 회원국 중 가장 커서 장기적인 물가 안정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10년 0.8%, 2011년 2%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한국의 경우 회원국 평균보다 각각 1.2% 포인트, 1.0% 포인트가 높아지는 셈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로 2%대를 유지했다가 지난해 유가 폭등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4.7%까지 올랐으나 올해 다시 2.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안정, 생필품으로 판매가격 정보공개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금리 또한 한국이 2017년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해 서민들의 부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OECD가 예상한 한국의 2017년 장기금리는 7.0%로 아이슬란드와 함께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4.1%보다도 무려 2.9% 포인트가 많다. 현재 한국의 장기 금리는 5%대 수준이다.
한국과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2017년 장기 금리가 6%를 넘어서는 국가는 멕시코(6.9%)와 호주(6.3%) 뿐이었으며 스위스(3.1%), 일본(3.3%), 노르웨이·독일(4.7%)은 3~4%대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