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7월 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6∼8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등 대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이번 개각은 이 대통령이 던진 의제인 '근원적 처방'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인적쇄신을 통해 중도 실용, 친서민 정책으로 대표되는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청와대가 개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은 개각 이슈가 전면에 부상했을 경우 이 대통령이 던질 국정 의제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깜짝 쇼'나 '국면전환용' 개각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개각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월 말 개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며 "'2기 내각'을 꾸린 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국정 드라이브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각 폭과 관련, 한 총리의 교체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차기 총리가 2기 내각의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미 사의를 밝힌 바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 6∼8개 부처의 장관도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대통령이 개각 카드를 선택한 것은 쇄신 정국 이후 사분오열되고 있는 한나라당 내부 사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할머니 여전히 정상 호흡 중"
국내 첫 존엄사를 위한 연명치료 중단의 주인공인 김모(77)할머니가 인공 호흡기를 제거한 지 이틀 째인 24일에도 정상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창일 연세대 의료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할머니가 23일 오전 인공호흡기를 뗀 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다"며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2∼4주가 고비이며, 이 때를 넘긴다면 안정기로 접어들어 생존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호흡기를 제거한지 약 30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분당 맥박 수 92(정상 60∼100), 산소포화도 96(90 이상), 호흡 수 16(15∼22), 혈압 100∼120/80(120/80)을 유지했다.
김 할머니의 사망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폐렴이다.
병원 측은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가래를 빼낼 수 있는 상태이나 갑작스런 가래나 심근경색, 심장 발작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지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점수위주 대입제도 개선 필요해"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교 교육은 변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점수 위주의 교육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게 나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난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멈춰져야 한다"며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입학 사정관제와 관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입학사정관은 전직 총장분들을 위주로 선발하면 좋을 것 같다. 경험 있고 신망 있는 분들이 맡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대 등 국립대도 성적 위주 선발보다는 지역과 계층별 할당을 현행보다 더욱 높여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대학수학능력 모의고사 어려웠다
지난 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채점 결과 각 영역·과목 표준점수가 지난해 수능보다 높아져 11월 17일 치뤄질 본 수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택과목 간 최고 표준점수 차이가 최대 35점까지 벌어져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모의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26일까지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고사는 주요 영역 표준점수가 지난해 수능보다 모두 높아졌다. 특히 160점 대였던 수리 가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72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번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최대 변수처로 지목됐다.
언어(153점), 수리 나형(161점), 외국어(141점)도 지난해 수능에 비해 각각 13점, 3점, 5점 올랐다.
평가원측은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모의고사와 11월 본 수능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수리 영역의 경우 6월 모의고사보다 쉽게 출제하겠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시민 분향소' 새벽 난입 파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가 24일 철거됐다.
분향소를 지켜온 시민상주 측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40분쯤 국민행동본부·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들이닥쳐 4분 여 만에 천막과 집기를 부수고 제단 위 영정을 들고 갔다.
분향소에는 자원봉사자 6명과 시민 10여명이 있었으나 이들을 막지 못했다.
이후 시민들은 새 영정을 마련해 기존 분향소 자리 근처에 임시 분향소를 차렸다.
그러나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중구청과 서울시가 직원 60여명을 동원, 보수단체 회원들에 의해 파손된 잔해를 치우면서 임시 분향소도 철거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철거 현장 접근을 막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항의했으나 분향소는 40여분 만에 완전히 철거됐다.
이날 철거에 맞서 시민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 시민 3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경찰이 영정을 찾아가지 않아 봉하마을로 택배를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행동본부는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금 3100만원을 받은 단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서울메트로 직원들 '폐암' 공포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폐암 발생률이 수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4배가 높다고 주장했다.
순환·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들도 해마다 증가하자 노조는 "퇴직자까지 포함한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2009년 2·4분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안'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직원 가운데 폐암을 앓고 있는 직원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매년 1명에서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8년 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다. 2008·2009년 발병자 중에는 퇴직 1년차도 1명씩 포함됐다. 1999년 이후 폐암 환자 18명 중 66.6%에 달하는 12명이 최근 3년여 동안 암 진단을 받은 셈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국립암센터의 '폐암 표준화 발생비'와 대비한 결과 서울메트로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최고 4배까지 많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5만원권 발행 하루만에 제조 오류
5만원권이 발행된 지 하루만에 제조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초점은 5만원권 위조방지장치인 은선(특수필름띠) 주변을 측면에서 벌리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벌어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은선 주변을 벌려 보는 이들이 늘고 있어 자동화기기 사용과정에서 장애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이내황 발권국장은 24일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의 움직이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은선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은선을 종이와 종이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5만원권 지폐가 제조되기 때문에 은선과 종이 사이가 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4월 발행된 멕시코의 1000페소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다"며 "과거 1000원권 등에도 은선이 있었지만 자동화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5만원권 은선의 위치가 지폐마다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은은 지폐를 챙길 때의 편의를 고려해 일부러 은선의 위치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위성가족' 고령화-저출산 풀 열쇠 되나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출가한 자녀가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고 부모 집과 가까운 곳에 살림을 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3세 이하 아동 중 낮 시간에 조부모가 주로 양육하는 아동의 비율은 7.96%로 2000년(6.64%)보다 1%포인트 이상 늘었다.
부모(58.22%) 학원(19.04%)보다 적지만 일부라도 양육을 도와주는 조부모를 포함하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인구학)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각자 핵가족을 이루면서도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일정 거리 안에 살면서 대가족의 장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위성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전문가들은 '위성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일본서 검거
24일 일본 도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일본 경찰에 붙잡힌 고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스타들을 관리해온 연예계의 '큰손'으로, 올 상반기 한국 사회를 뒤흔든 탤런트 장자연(29)씨 자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답보 상태였던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시청 관계자는 "한국 경찰이 요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송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서울대병원 "존엄사 택한 7명 중 2명 세상 떠"
서울대병원의 존엄사 공식화 이후 한 달여 동안 2명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허대석(혈액종양내과) 교수는 24일 "지난달 18일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로 공식화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명의 환자가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했다"며 "이 중 말기 위암환자(69)와 말기 대장암 환자(53·여)가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았고,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사망했다"고 말했다.
존엄사를 선택한 7명의 환자 중 사망한 두 명을 포함해 5명은 가족들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서울대 허 교수는 "가족이 존엄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며 "의료진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미리 주고 싶어도 가족들이 중간에서 이를 막아 환자의 선택권을 뺏는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한국 사회갈등 OECD 회원국 중 네번째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0.71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값인 0.4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준 수석연구원은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 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갈등 수준을 지수로 산출한 것은 국내에선 첫 시도다.
박 연구원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이익집단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사회갈등지수를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0.44로 완화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이 27%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청와대 "이상득, 공직인사 개입 없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이상득 의원이 공직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철학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의원은 공직인사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4개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장관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할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부처 간부및 공공기관장 인사를 장관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의 인사 개입을 막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식의 해석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덧말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검사들이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e-pros)에 김은희 작가의 e-메일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네요.
검사들은 e-메일 공개가 양심의 자유 침해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PD수첩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김 작가의 e-메일 내용은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필요하고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의 김형태 변호사는 "정치적인 신조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 방송 내용은 미국산 광우병의 위험성과 정부 협상 태도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으로 정권에 대한 호오(好惡)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