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유 차량을 팔면 보험료가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종전 그대로 청구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인데, 공단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5년 가까이나 방치해왔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김 모 씨는 최근 건강보험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년전에 판 차량이 아직도 본인 소유로 돼 보험료가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김미용/대전 서구 정림동 : 제가 2년 전인가, 차를 1대 팔았는데, 판 차가 아직도 저의 소유로 돼 있어서, 의료보험료가 많이 부과돼 있었던 것입니다.]
1년전에 차량을 처분한 박 모 씨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박용준/대구 서구 가장동 :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없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 보혐료를 받아가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 오류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이후, 옛날 번호판 차량은 소유권이 바뀌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판 사람과 산 사람 둘 다에게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겁니다.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계자 : 산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판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빼드리는데, (전산상) 연결고리가 없으면, 전산에서는 2대의 자동차로 인식할 수 밖에 없거든요. ]
더 문제는 공단측이 이를 알고도 5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공단 측은 올해 1월 뒤늦게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차량을 사고 판 잠재적 피해자들이 얼마나 될 지, 현재로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