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장악력 확보를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신임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에 대한 파격 인선으로 국정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 연일 강도높은 개혁메시지를 내놓으며 정권 초반과 같은 강력한 추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의 파고가 어느정도 가라앉은데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틀도 상당부분 갖췄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각종 악재로 주춤했던 국정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여겨진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권 2년차 국정을 정상 화하지 못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변화의 양대 방향은 '법치주의 확립'과 '서민을 위한 정부'다.
지난 대선에서 사상최대 표차의 승리를 일궈낸 'MB공약'의 큰 줄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가감없이 표명됐다.
우선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이 시국선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단호하 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과 관련,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치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선제적인 변화를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초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머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법과 사교육비 경감방안 등을 언급하며 서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사교육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사교육이 서민부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고통받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지적한 뒤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서민대책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서민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친(親)서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연결 되는 대목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진정한 개혁이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 는 식이 아니라 마치 물이 스며들 듯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바뀌는 것"이라면서 " 쇄신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깜짝쇼'나 '대증요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한 핵심 참모는 "서민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면서도 법치를 흔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됐다고 보면 된 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