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추진과 무상급식 확대 등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핵심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도교육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설령 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의회 심의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 예산 확보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9일 열린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은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 관련 예산안을 공격했다.
투자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이라는 지적이 주류였고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반드시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최운용 위원과 전영수 위원 등은 강규철 공보담당관을 상대로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사업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중징계감이다" "옷을 벗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강 공보담당관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자료를 내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김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비는 274억4천만원이다.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 246억원과 혁신학교 추진비 27억원, 고교평준화 확대 타당성 조사 용역비 8천만원,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비 6천만원 등이다.
집행부는 제안설명을 통해 이들 사업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보수 성향을 가진 대다수의 교육위원들은 차기 선거를 의식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위원들도 있어 22일 비공개로 열리는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를 둘러싸고 교육위원 간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도교육위원회는 계수조정을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