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국선언 주동 교사 위법행위자로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만 명이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와 증거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단순 서명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조치할 방침입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