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PD수첩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작가 김 모씨의 이메일을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이 피의자 공소사실에 포함됐고 PD수첩 제작진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판단,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이 적절한지, 해당 프로그램 제작 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메일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메일 공개 배경에 대해 "내부 고민을 많이 했고 회의도 거쳤는데, (PD수첩 보도가) 악의가 있거나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국민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이 김씨가 7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을 뒤져 이런 내용을 찾아낸 것이라며, 인권 침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도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며 이번 수사의 정치적 본질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오늘 개성 3차 접촉, 공단폐쇄 분수령
개성공단에서 19일 열리는 제3차 남북 접촉은 공단 폐쇄 여부가 갈리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강 대 강' 압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당국자는 18일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철수를 결정한다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기업들의 결정에 따른 폐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은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을 만나 "한계에 직면했다"며 운영자금 지원과 철수 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 유언 따라 "추락지점 인근에 비석 세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구성된 '아주 작은 비석건립추진위원회'는 18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가 보이는 등산로 인근에 작은 비석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부엉이 바위 40m 아래 노 전 대통령 추락지점 인근에 작은 비석을 세우기로 했다"며 "화포천 인근과 봉화산 정토원 인근, 사저 인근 등 3곳에 유골을 뿌린 뒤 작은 비석을 세우면서 나머지 유골 일부를 안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화포천살리기운동과 친환경 오리농법에 관심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유골을 4곳에 골고루 뿌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환경 오염 등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비석을 세울 때 유골을 함께 매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석의 크기와 형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까지 도달했으며 문안은 노 전 대통령의 유서에 있는 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10평 정도의 크지 않은 면적에 소박하게 비석을 세워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
금융당국과 은행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은행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사기혐의 계좌가 드러나면 지급정지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하나·신한·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산업·농협·수협 등 11개 은행 계좌 점검에선 20개의 사기계좌가 적발됐다.
이들 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9800만원이었고 이미 사기범이 2000만원을 빼간 상태였다.
이번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우리·SC제일·외환·씨티·국민·기업 등 나머지 6개 은행도 곧 의심계좌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앞으로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소의 출생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우로 둔갑한 수입쇠고기를 속아서 사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겠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증가된 유통 비용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모든 이력을 담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쇠고기를 구매할 때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버튼)나 인터넷(www.mtrace.go.kr)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와 품종, 등급판정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김정운 방중시 정남도 소개자로 동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3남 정운이 지난 10일 쯤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때 장남 정남도 동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소식통과 베이징의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남씨는 후 주석과 안면이 있어 소개자로서 동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소식통은 정남씨가 동석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 후계자는 정운씨이고, 북한 지도부가 이견없이 정운씨를 지지하고 있음을 중국측에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미국, 북한 WMD 선적의심 선박 추적'
미국 군 당국이 미사일 혹은 핵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국적선 '강남'호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8일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북한 선박 강남호는 지난 17일 북한에서 출항했으며, 미 군당국은 출항 시점부터 이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이 이뤄진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2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의심되는 선박에 '강제로' 승선, 검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 군당국은 강남호가 연료급유를 위해 기항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부동산의 빛과 그늘
'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오가고, 떴다방이 뜨고. 다른 한편에선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판매가 성행하고.'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다.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신도시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불법전매까지 횡행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인 탓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보다 오히려 6000가구 정도 미분양이 더 늘어났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 분양 시장은 실수요보다 투자 시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각종 개발 호재를 통한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지만 하반기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나라당 쇄신위 경제정책 토론회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18일 당안팎의 경제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재정확대 및 감세, 부동산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로 초청된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 민본 21 공동간사 김성식 의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급한 불을 끄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줬으나 국민에게 "부자를 위하고 서민을 외면한다"는 인식을 심어 줬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작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상당히 가시권에 접어들었으나 1기 경제팀은 이를 무시하고 747 공약에 입각한 무리하고 거친 거시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는 시장의 신뢰상실과 개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초반 10개월은 경제철학적으로 중도실용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와 관치주의의 나쁜 점만 결합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교육.보육.비정규직.주거.복지 등 5대 민생과제 대책 마련, 사회적.인적자본 내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향신문] 박원순 "국정원, 불법 민간사찰"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18일 경향신문 소통기획 자문위원회의에서 "이명박정부에는 촛불시위와 관련된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협력하는 시민단체까지 박멸하려는 총체적 지휘사령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시민단체와 관계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가 잘 되려면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고 중간 전달자인 풀뿌리 시민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배제의 정치를 하면서 모든 것이 막히고 끊겼다"면서 "인권·무기감축 등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현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홈플러스 불매운동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등 충북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 광장에서 삼성데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포식을 열고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 철회,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 중단, 지역사회와 상생 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행사에는 조수종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공동대표와 민주당 오제세 의원,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 이승훈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동아일보]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1억 이상 낮추겠다"
서울시는 현재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이 개입해 분양가를 1억 원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3주년(7월 1일)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원래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며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 사업이 투명해지면 서울시내 109m²(33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를 1억 원 이상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7월에 국토해양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재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덧말
미국 컨티넨탈 항공 여객기가 18일 비행 도중 기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뉴저지주 뉴워크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항공 당국자들이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을 이륙한 컨티넨탈 항공 소속 보잉 777 여객기는 이날 기장이 비행 도중 사망한 뒤 부종종사 2명에 의해 오전 11시 49분께 종착지인 뉴워크 공항에 안착했습니다.
켈리 크라이프 켄티넨탈 항공 대변인은 이 여객기에 승객 24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숨진 기장은 나이가 61세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했다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