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동맹 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해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내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를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동맹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동맹미래비전)'을 채택했다.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무기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통미봉남 전략을 또다시 구사하려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동맹의 수위를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10개 단락으로 구성된 동맹미래비전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반영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했다.
특히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및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불가역적으로 폐기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경우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CNN 등 5개 미 전국 TV 채널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백악관 내 '가족연회장'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학자금 연체 이자, 봉사로 갚는다
올 2학기부터 국가에서 학자금을 대출 받은 대학 졸업생이 이자를 못낼 경우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면 이자를 감면해주는 '봉사 마일리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학기부터 전국에서 2만 5000명가량의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채무불이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 학자금 지원 수도 2배 가량 늘어난다.
이경숙(66)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현재 국가에서 학자금을 대출 받은 학생들이 이자를 못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올 2학기부터 자선·봉사단체에서 일정 시간 봉사하면 이자를 감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십자사의 전국 14개 시·도 지부별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이를 인증해 체불 이자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1만 118명이다.
노동부·문체부 "3000여 개 일자리 만들자"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앞으로 2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 인증하고, 3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키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동 7가에 있는 문화분야 사회적 기업 '노리단'에서 MOU 체결식을 가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가사간병, 도시락 지원, 재활용 사업 등에 쏠려 있었지만 최근 들어 문화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말했다.
정부,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 추진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이자로 번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적자 재정 해소방안으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법인세(14%)를 원천징수 당한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2010년에만 4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외국 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양도 가능한 예금증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어음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하순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오는 9월 발표할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울대 폴리페서 대책 보류
서울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추진키로 한 '폴리페서 대책' 시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15일 발표한 폴리페서 대책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2학기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15일 '교수의 공직 출마 시 휴직계 제출'을 골자로 한 폴리페서 대책을 발표한 이후 '교수가 휴직계만 내면 정치에 참여해도 되냐'는 비판에 시달렸다.
서울대가 하루만에 대책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공직에 출마하는 교수는 교직을 사임하게 하라'는 학내외 여론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일보] 일본서 태반주사 밀반입 대량 시중 유통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전문의약품인 태반주사제를 일본에서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신모(56)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자에는 서울 강서지역 대형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과장, 제약회사 간부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공급총책인 신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130여 차례 일본을 오가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 태반주사제 1만 3000여개(시가 7억원대)를 들여와 국내총책인 수입약품업체 차장 김모(46)씨에게 판매했다.
김씨는 골프장 등에서 만난 가정주부, 직장여성 등에게도 태반주사가 피부미용과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좋다고 홍보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피살된 엄영선 씨 선교훈련 받고 갔다
예멘에서 살해된 한국인 엄영선 씨(34·여)가 기독교 선교활동의 일종인 'MK(Missionary Kid) 사역'을 염두에 두고 예멘에 봉사활동을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MK 사역'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활동으로 엄 씨의 피랍 이후 일부 외신이 엄 씨의 신분을 한국인 여교사라고 보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엄 씨가 2001년부터 교인으로 활동해온 경기 수원시 형제교회는 지난해 10월 그가 예멘으로 출국하기 전 '엄영선 자매가 10월 10일 Y국에 MK 사역을 위해 파송된다'고 공지하면서 엄 씨를 위한 예배를 가졌다.
[조선일보] 해저 10.9km 본격 탐사
인류가 그동안 사람 눈길이 미치지 못하던 바다 깊은 곳을 탐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31일 '네레우스'라는 이름의 무인 로봇 잠수정은 세계에서 2번째로 깊은 해연(海淵)인 태평양의 챌린저 해연(수심 10.9㎞)에 도달해 10시간 동안 관찰을 진행했다.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이 해연에 도달한 잠수정은 네레우스가 3번째다.
하지만 이곳에서 비교적 장시간 영상 촬영과 샘플 채집 등의 본격적인 탐사활동을 벌인 것은 네레우스가 처음이다.
[중앙일보] 중앙선 전철 자전거 갖고 탄다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는 전철이 시범적으로 운행된다.
코레일은 "20일부터 한강을 끼고 달리는 중앙선(용산~국수) 구간에 시범적으로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는 전철을 운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주중에는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에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또 승강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서울 도심 구간에서는 한강변 자전거 전용 도로에 인접한 이촌역과 서빙고역에서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이란 유혈진압 최소7명 숨져
이란 대선 결과를 둘러싼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군경의 발포로 다수의 시위대가 숨지는 유혈사태가 빚어지면서, 이란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15일(현지시각) 테헤란에서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 지지자 수십만명이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친정부 '바시지 민병대'의 발포로 7명이 숨졌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16일 현지 라디오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국영 <파얌> 라디오는 전날 시위가 벌어진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 인근에서 "불법집회가 끝난 뒤 폭력배들이 군 관련 시설을 공격하려다 7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15일 이와 별개로 테헤란대학교와 남부 도시 시라즈에서 모두 12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위는 테헤란뿐 아니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라즈, 이스파한, 타브리즈, 마잔다란 등 이란 전역의 주요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일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진술 번복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6일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권양숙 여사의 지시로 돈을 받아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처음 체포될 때 '개인적으로 3억원을 받아 썼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후 '권 여사 지시로 돈을 받아 건넸다'고 말을 바꿨고, 구속된 뒤엔 '돈을 받긴 했지만 권 여사에게 건네진 않았다"고 했으나 이날 다시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 되돌려 받아 관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향신문] 고3 교사 등 수십명 평일 '골프 접대'
서울과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사 수십여명이 특정 대학 입학관리처로부터 평일에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동원대는 지난달 서울·경기지역 고교 100여곳의 교장과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제1회 동원대 총장배 고교 교사 골프대회 개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원 평창에 있는 유명 골프장에서 4인 1조로 팀을 꾸린 뒤 골프대회를 열어 성적 우수팀에 상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참가 비용은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 비용, 식사비 등을 포함해 평일 골프비용 16만여원의 20% 수준인 3만원으로 책정됐다.
골프 접대를 받은 일부 교사들은 수업을 동료교사에게 부탁해 자율학습시간으로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덧말
개그맨 곽한구(27) 씨가 카센터에서 남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네요.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카센터에 갔다가 이모(30)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보고 걸려 있던 열쇠를 훔친 뒤 다음 날 다시 카센터로 찾아가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개그맨 곽한구(27)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경찰의 불시 차적조회에서 도난 차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붙잡힌 곽한구는 경찰에서 "차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갔다가 우연히 벤츠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차를 몰고 싶은 생각에 가져갔다. 좀 타 보다가 돌려 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