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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노동 유연성 없인 도약 불가"

"제비 한 마리 보고 봄을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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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위기 때 다소 미흡했던 과제로 이번에도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 혹독한 시련을 겼었다"고 상기한 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제비 한 마리를 보고 봄을 볼 수 없는 만큼 대외 변수를 보면서 향후 정책 대응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런 희망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있다"며 고용 부진, 19조 원으로 증가한 금융권 부실채권, 동유럽 위기, 영국의 주택금융 부실,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북한 리스크 등을 거론했다.

윤 장관은 "경기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의 회복을 이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유념해야 한다"며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혼재된 만큼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위기 대응과 위기 이후를 대비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면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섣부른 기대감에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만큼 신발끈을 동여매자"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경기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수급 반영을 존중하되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유동성 문제와 관련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통화 증가율은 줄고 있고 통화 유통속도도 하락하고 있다"며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금융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생산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경기 하락을 막는 데 노력했다면 지금은 구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기"라고 전제한 뒤 "먼저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하겠다"며 "정부는 은행의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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