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살인적인 이자, 또 돈을 갚으라며 행하는 여러 불법적인 방법이 큰 문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다 보니 당장 급한 마음에 사채를 끌어 쓰고, 또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건데요.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와 지나친 빚 독촉으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서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습니다.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글로벌 금융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금융 관련 피해의 93%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대출의 81%가 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 이자율이 연 30%로 제한돼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이런 사금융 말고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기자>
네, 말씀대로 꽤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서민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자를 탕감받거나 상환 기간이 연장되는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전환대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신 보증을 해주는 제도도 있는데요.
가까운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신용자 대출상품도 연 10%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고, 또 지원자에 비해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얘기해보죠. 보이스 피싱, 전화 금융사기의 문제가 크다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서야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국세청, 우체국, 심지어는 사고를 가장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기 전화 누구나 한 번 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 지면서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는 지난해보다 78%나 급증했고, 피해 금액도 70%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단속을 칼을 빼들었는데요.
먼저, 보이스 피싱에 중국동포 등 외국인 계좌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신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부나 노인들처럼 계좌 이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 한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꼭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도 있네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입은 손실은 만회하려고 개인들은 지금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요.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빚까지 내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신용융자는 최근 1년 만에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 들어 168%나 증가한 겁니다.
특히, 개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코스닥 시장은 270%나 급증했습니다.
신용거래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투자원금의 2~3배까지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는 그만큼 수익도 늘어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급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지금은 신용거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