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다시 손해보험사들의 민영 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한도 축소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4년째 지속된 논란이 마무리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일정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제시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여태 관철하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선 민영 의보가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손보업계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오히려 민영 의보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적다고 반박하고 있다.
◇ 보장한도 100% VS 80%
민영 의보 상품은 질병·상해로 치료받을 때 들어간 치료비, 수술비, 약값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의료 실비를 준다는 뜻에서 실손 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는 민영 의보 가입자들이 의료비를 공짜로 생각하고 필요하지 않아도 병원을 찾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허용하고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안팎에서 격렬하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금감위, 재정부와 함께 KDI에 실증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 2007년 민영 의보 가입이 의료이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영 의보 보장 제한 논의가 재개됐다.
이전과 달리 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있게 하되 보장 한도를 80%로 낮추자는 내용이었다. 손보업계에서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겼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가 손보업계의 100%와 사이의 절충안인 90%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 생보-손보 갈등 격화
생보사들은 지난해 5월 의료비의 80%까지 보장해주는 실손 민영의보 상품을 출시한 이래 손보업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보장 한도가 축소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생보사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부추긴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훨씬 경쟁력이 높은 100% 상품이 사라지는 것은 생보사들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실손 민영의보 상품을 판매한 경험도 적은데다가 암에 걸리면 몇천 만원을 주는 방식의 정액형 보험 가입자들이 실손 의보에도 가입하면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80%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생보사들이 설정한 80%의 근거가 없으며 일종의 담합이라고 반격하고 나서면서 생·손보업계가 감정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