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재판소가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북측의 중형 선고로 미 여기자 석방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이 진행돼 본격적인 북미 협상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했다"며 "재판에서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정식 재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의 1심 선고는 확정형이다.
북한은 1968년 베네수엘라 출신 알리 라메다에게 체제 비판 혐의를 적용해 2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뒤 6년을 집행한 적이 있지만 미국인을 억류해 재판에 회부, 실형을 선고한 전례는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선고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빌 버튼 백악관 부대변인이 8일 밝혔다.
중형 선고는 미국에 대한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이다.
박희태 대표 사퇴 거부
당·정·청 전면 쇄신론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사퇴요구를 거부했고, 쇄신파는 집단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박 대표는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의 본체는 대화합"이라며 "이를 위해 제 직을 걸고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반쪽짜리 전당대회와 분열의 전당대회"라며 "자리에 연연하는 얄팍한 수가 아니라 대화합의 험난한 길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친이 직계 7명, '민본21' 등 쇄신파들은 연판장 서명 등 즉각 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연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국정쇄신에 나설 것, 당이 독립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기전당대회를 받아들이고 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쇄신론을 둘러싼 지도부와 쇄신파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원희룡 쇄신특위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 '화합형 대표 추대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원 위원장의 안은 최고위에서 거부됐다.
당정 '비정규직법 7월 적용' 유예
한나라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성범 원내 공보부대표는 "현행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되, 2~4년 등 구체적인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야당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11일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유예 관련 당론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비정규직 법안 개정이 없으면, 사용자들이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보다 해고하는 고용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야당에 국회 개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씩이나 퍼부으면서 연간 1조2천억원만 들이면 매년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이 합리적 대안도 없이 무작정 유예만 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비정규직 확산 촉진법으로 전락할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바란다면, 고용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책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든, 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든 '언 발의 오줌 누기'인 점은 마찬가지"라며 "사용 기한을 정해 두고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하니까 사용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서울광장 집회 불허"
정부와 서울시가 야당과 시민단체가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려는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국정쇄신 촉구 범국민대회'를 불허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 충돌이 우려된다.
윤재옥 경찰청 정보국장은 8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10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 신고한 집회 5건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0일 서울광장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자동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이 예정돼 있고 청계광장에서는 6·25 기념 사진전이 보수단체인 월드피스 밀레니엄파크 건립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집회 주최측 6명을 만난 자리에서 "정당의 정치적 행사는 불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조건 틀어막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문화제는 허가사항이 아니다"라며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8조 늘려 22조 2002억 투입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범위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본류 외에 북한강 남강 황룡강 등 13개 주요 지류와 섬진강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사업비를 당초 예정했던 13조 9000억 원보다 60% 많은 22조 2002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섬진강과 4대 강 주요 지류를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5대 핵심과제를 △수자원 확보 △홍수대비 기능 강화 △수질 개선 △하천 주변 복합공간 조성 △각종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으로 설정했다.
[동아일보] 연예인 노예계약서에 공정위 철퇴
고 장자연씨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불거진 연예인 '노예 계약서'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0명의 전속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8개 유형의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연예활동 일방적 통제, 기획사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양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대상인 230개 전속계약서에서 한건의 예외없이 모두 1개 이상의 불공정계약 조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20개사 중 13개사는 불공정조항에 대해 자진시정키로 했고 6개사는 공정위가 이달말까지 제정할 예정인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개성공단 기업 처음으로 철수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업체 중 처음으로 의류를 만드는 S사가 8일 공단에서 전면 철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모피의류를 주로 만드는 S사가 개성공단에서 완전 철수키로 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폐업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 업체는 바이어들의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현대아산 유씨의 장기 억류사태를 계기로 개성 주재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이후 일부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는 있었지만 S사처럼 폐업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DMZ·백두대간…자전거길 '3000리'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깨끗한 공기를 음미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된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8일 '산소길·자전거길 강원 3000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전거길은 동서 3축, 남북 2축 등 모두 5개 축에 1226㎞(3000리)에 달한다.
동서축은 DMZ(비무장지대) 길(246㎞)·북한강 길(187㎞)·남한강 길(219㎞)이며, 남북축은 동해안 길(258㎞)·백두대간 길(316㎞)이다.
국비 등 2600억원을 들여 1단계로 2011년까지 657㎞를 만들고, 2018년까지 3단계로 추진된다.
[한겨레신문] 고대 교수 등 시국선언 잇따라
서울대 교수들로 촉발된 정부 비판 시국선언이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를 비롯해 문인, 대학생, 역사학자들로 확산되고 있다.
시국선언에 반발하는 교수들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혁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고대 법학과 김기창 교수 등 125명은 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현 정부 들어 소통의 통로가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됐다"며 국정 쇄신, 표현·언론·집회의 자유 보장, 사법부와 검찰·경찰 개혁을 촉구했다.
성균관대 교수 35명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며, 성공회대 교수회와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들도 국정 기조 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각 대학·연구소에 소속된 역사학자 281명도 정부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냈다.
그러나 서울대 박효종 교수,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등은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모임'을 결성하고 "무분별한 시국선언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황우석 전 교수 '장영실상' 수상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올해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 조직위원회는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개 복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해 8일 시상식을 열어 상을 전달한다.
이에 대해 황우석 지지자들은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기술이 확실한 과학적 성과로 인정 받는 계기"라며 크게 환영했다.
반면 과학계 일각에서는 황 전 교수의 상을 두고 줄기세포 논문조작 및 연구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황 전 교수에게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박연차 수사' 이르면 주중 최종 결과 발표
대검 중수부가 이번주 중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이르면 12일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는 발표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수사 내용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을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결과를 무리하게 공개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농협, 수입농산물 판매 주장 '논란'
최근 일부 농협과 농업인들이 "농협 마트와 판매장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의 농가 환원을 위해 일부 수입 농산물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농협 마트만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칠레산 포도 등 수입과일을 팔지않아 고객들이 대형마트로 몰리고, 결국 우리 농산물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합원인 농업인들에 대한 수익금 환원만 줄어든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원주 원예농협 하나로클럽은 최근 농협중앙회에 수입 농산물 중 과실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수입 농산물의 판매에 대해 부정적이다.
최근 소비자와 취급업소 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농산물 취급 반대가 52%, 찬성이 28.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덧말
'MB 정부는 중도실용정부'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소설가 황석영씨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글을 한겨레 신문에 기고했네요.
황씨는 8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현 정부는 촛불시위 이후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정책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행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 전반에 걸친 우편향이 가속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됐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자기반성과 변화가 없이는 현 정권의 모든 정치적 가능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는 양쪽의 인명이 살상되는 준전쟁 상황인 서해교전이 두 차례나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강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양 정부의 북에 대한 교류 협력과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은 지속됐다"면서 "현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스스로 북한과 대화를 봉쇄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