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돈이 골고루 돌지 않고, 쏠리는 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돈이 800조 원을 웃돌면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은 갈수록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서 돈이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화유통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치가 지난 1분기, 0.687까지 떨어졌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실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단기자금으로만 시장에서 맴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단기자금으로 구성된 협의통화 M1의 증가율은 지난 1월 8.3%에서 두 달새 14.3%로 급등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지 잘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돈이 잘 안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돈 만큼 위험과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 때문에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을 털어내야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고 이는 다시 고용 증대와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과잉 유동성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에 현혹돼 구조조정을 미루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앵커>
이번 주 돈 안 도는 증시,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주 증시는 그야말로 제자리걸음을 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거셌던 데다가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주간 1포인트 내리며 1천 394를 기록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한 달간처럼 1천 4백 진입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여전히 무게의 중심이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회복에 있는 만큼 현 수준인 2%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또, 선물·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이 역시도 주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변수인데요.
어느 정도의 상승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져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의 예측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도 미경제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며 투자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거래세 얘기가 있네요. 일반 주택의 취·등록세 감면 조치가 내년까지로 연장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주택 거래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 감면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세율을 기존 4%에서 2%로 50% 감면 조치했었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또, 경제회복 속도를 고려해 내후년 이후에도 거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조치 연장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