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정국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교수와 중앙대 교수,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에 이어 연세대 등 다른 대학 교수들도 조만간 시국선언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3일 서울대 신양학술정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표현 및 집회·결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용산참사, 주요 방송사 사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 신영철 대법관 사태,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중앙대 교수 68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는 "시국선언을 계기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올바른 정국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는 "노 전 대통령 조문객이 500만명을 넘은 것은 고인을 애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통행식 강압적 국정을 중단하고 과잉진압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교수 100∼200명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지적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의논 중이다. 다른 대학 교수들도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 국정쇄신 요구 거부
이명박 대통령은 3일"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같은 정치적 이벤트로 국면을 전환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한나라)당에서도 그렇고 쇄신 이야기가 많은데 국면 전환용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구시대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우리 정치는 지역주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4·29 재·보선 참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사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자, 현행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진 총장 또 다시 사표
임채진 검찰총장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미룬 채 만류에 나섰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 총장의 퇴진은 시기가 문제일 뿐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임 총장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이 숨지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평상심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인간적인 고뇌가 컸던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사표가 반려되는 바람에 총장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일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일정 자체가 어긋나버려 '수사 마무리'를 명문으로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어졌다.
이상득 2선 후퇴 공식 선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만사형통(萬事兄通)의 주인공, 대한민국 넘버 2,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의 원로…. 모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이르는 말이었다. 이 의원이 3일 '2선 후퇴'를 공식선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정치 현안에서 멀찌감치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지금까지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당무와 정무, 정치 현안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유일하게 당무에 참석하고 있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참가도 삼가겠으며,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일 의원연맹회장으로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전력을 살려 경제와 자원외교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분향소 천막 철거 경위 파악 지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분향소 천막이 철거된 경위를 확인하라고 경찰청 감사관실에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광장을 막은 차벽을 4일 오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강제 철거로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땅에 떨어진 모습이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진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분향소 주최측은 항의의 표시로 부서진 천막과 조화 등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시민의 분향을 계속 받았다.
[한국일보] 강남구 여섯째 자녀에 3천만원 지원
서울 강남구가'국가적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섯째 자녀부터 3천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천만원, 다섯째 2천만원, 여섯째 자녀 이상은 3천만원 씩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경향신문] 쌍용차, 1056명에 해고 통지
인력감축을 둘러싼 쌍용자동차 노사간 대결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경영진은 강제해고 가능일인 8일 이후 노조가 점거 중인 평택사업장에 공권력까지 끌어들일 태세다.
반면 노조는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맞대응키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노동부에 정리해고를 신청한 지 한 달 유예기간이 지나는 8일 이후 '합법적 수단'을 통해 퇴거명령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인력의 37%인 2646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일에는 희망퇴직자 1545명을 제외한 1056명 앞으로 정리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희망퇴직 신청도 5일까지 연장해 받고 있다.
[국민일보] 마약파티에 여가수 탤런트 등 무더기 적발
가수·탤런트 등 연예인과 대학생 등이 마약을 흡입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약 두달간 강남과 홍대 클럽 등을 중심으로 기획수사 벌인 끝에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탤런트 가수 등 현직 연예인 6명을 포함 84명을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영화배우 주지훈씨 등 3명을 입건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가수와 배우 등 현직 연예인 3명과 전직 연예인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이나 중국, 캐나다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비롯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강남과 이태원 등지의 클럽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적발된 사람들 중 연예인들은 영화배우 윤모(28.여)씨가 일본에서 밀반입해 온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북한 '슈퍼노트' 9904장 부산 밀반입"
북한이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2007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후에도 계속 만들어 왔으며 이 중 일부가 한국에 밀반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3일"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슈퍼노트를 한국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해 공조수사를 벌여 왔으며 북-미, 남북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주목해 왔다”며"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도 높은 대북 금융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지난해 11월 10일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9904장(99만 400달러)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위폐운반책 김모 씨와 환전알선책 안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판매총책 박모 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검찰국이 한국 법무부와 공조 수사에 나서 이 위폐가 슈퍼노트임을 확인한 뒤 국제 유통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일당은"달러화 가치가 급상승해 들여오려 했다”고만 할 뿐 최종적으로 북한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 브로커의 실체와 유통망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신빈곤층(위기계층)' 100만 명 더 생길 판
불황이 깊어지면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3일 본지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 중 하위 20% 소득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85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5.1% 줄었다. 반면 상위 20% 계층 소득은 742만 5000원으로 1.1% 증가했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은 지난해 1분기 8.14배에서 올해 1분기 8.68배로 급등,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른 빈부격차 지표인 지니계수(도시근로자 가구)도 이미 지난해 0.325로 9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월평균 적자액은 50만 4700원으로 1년 전(44만 6000원)보다 13% 급증했다.
상위 20% 계층의 흑자액(256만원)이 작년보다 오히려 8.5%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중앙일보] 후진타오 "대북정책 재검토하라” 지시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대북 정책을 대수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 소식통은 3일"북한의 핵실험 이후 공산당 대외연락부·군부(국방부)·외교부·상무부뿐 아니라 북한 핵실험 당시 직접 영향을 받은 지린성과 랴오닝성 정부까지 참여해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이번 작업은 기존 대북 정책이 타당한지를 포함해 출발선에서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고수해온 '온건 유화 노선'을 재검토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 소식통은"2006년 10월에 이어 북한이 이번에도 핵 실험을 강행하자 중국 지도부가 크게 놀랐고, 중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지관 총무원장 청와대 초청 사실상 거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종교지도자 오찬에 불참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핵문제와 국정정상화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면서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 모임에 지관 스님을 비롯해 엄신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개신교), 김희중 주교(천주교), 최근덕 성균관장(유교), 이성택 교정원장(원불교), 김동환 교령(천도교),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등 7대 종단 대표들을 초청했다.
대통령의 초청에 주요 종단 지도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국내 최대 종교인 불교 수장의 불참 통보에 청와대와 문화관광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에선 내외의 여론에 늘 귀를 열어놓고 있는 지관 스님이 현정부에 불만 섞인 불교 안팎의 여론을 담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덧말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공식행사에서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난해 일부 참석자들이 퇴장하는 등 거센 비난을 샀네요.
김 지사는 3일 오후 경남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개최한 민족통일전국대회 축사에서"우리는 지난 10년간 통일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폭탄뿐입니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통일정책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제대로 된 통일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김 지사가 이런 내용의 축사를 이어 가자, 수백명의 참석자들이 축사를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김 지사에게 행사 팸플릿을 집어던졌고,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행사장을 나가 버리는 등 항의가 거세지자 축사를 마친 뒤 바로 행사장을 떠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