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6억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와,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아 왔습니다.
[천신일/세중나모여행 회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재판정에서 다 이야기 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에 대한 수사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부실 수사라는 비난마저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2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의원들과 지자체장 등을 이번 주중에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지만, 천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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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124명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이름으로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 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도중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단체 회원들이 "서울대 교수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며 소란을 피워 한때 기자회견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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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는게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자율화를 확대하고, 특성화 수업이 가능한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 1,380곳을 지정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를 육성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전체 학생의 3/4수준까지 높이며,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 공간을 설치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제도 역시 사교육 유발 원인이라고 보고, 외국어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와 경시대회 수상 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과학고 입시에서는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 전형을 없애기로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 교습 문제는 법제화 대신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몇달째 계속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서 비가 내리길 기원하는 개구리들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스파이더맨' 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프랑스인 알랭 로베르가 41층 높이의 시드니 타워를 올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중부지방에 이어지던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강원지방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와 인제 등에는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강원도 북부지방에는 70mm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원과 충청남부,전북과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5~40mm의 비가 더 오겠지만, 서울 등 그밖의 지방에는 5mm안팎의 비가 내린 뒤 점차 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기온도 평년수준을 회복하면서 한 낮에는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