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면서 6월 임시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 개회 등 `정국 정상화론'을 내걸고 `포스트 조문정국'을 헤쳐나가겠다는 복안인 반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 한나라당 =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세웠던 한나라당은 일단 6월 국회를 빨리 열어 국회 내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시키자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에다 민주당의 책임론 공세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틀 내에서 6월 정국을 풀어가자는 전략인 셈이다.
자칫 추모 열기가 6.10 민주항쟁, 노동계의 하투(夏鬪), 비정규직법 대란 등과 맞물리고 6월 국회 개회마저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할 경우 국정 정상화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다음달 1일께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 형식으로 만남의 자리를 만든 뒤 바로 6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해 내달 8일께부터 6월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또 민주당이 6월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경질, 검찰과잉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들고 나올 경우 강온 양면 전략을 펴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과 추가도발 가능성 등으로 엄중한 국가위기 상황에 처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6월 국회를 열어 정국현안을 논의해 나가자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책임론 공세에 대해선 "조문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여야 협상을 통해 풀어내자는 원칙론으로 대응할 공산이 크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문정국 이후 민심의 동향과 민주당이 내놓을 구체적인 카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6월 국회 대응전략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MB 악법' 총력저지라는 민주당의 공세와 맞물려 민심마저 등을 돌리는 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는 만큼 수위 조절도 예상된다.
이 경우 일단 미디어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비정규직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은 여야 협의 하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처리키로 국민 앞에 약속을 한 만큼 민주당은 이를 꼭 지켜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법과 비정규직법 등은 국회 논의의 틀 내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현 정권 책임론을 내세워 대여 전면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몇 가지 조건을 걸어 6월 국회 의사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질,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 과잉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 등이다. 내각 총사퇴 주장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6월 국회를 곧바로 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건을 내걸어 무작정 국회 문을 닫아둘 경우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략화한다는 역풍에 부딪힐 수 있어 고민이다.
6월 국회가 열리면 현 정부 국정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미디어법 등 `MB악법'의 강행시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인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전국민적 애도 분위기로 이미 민심은 확인됐다"며 "현 정권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MB악법에 대해서도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키로 했으며, 이른바 사회개혁 법안도 반대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와 운영위 등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경찰 부실수사 및 청와대 은폐 의혹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북핵 사태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력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형성된 정부 비판여론이 6.10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을 기점으로 확산되면서 `반(反) MB전선'의 동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국회 개회와 함께 미디어법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개최 등 장외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